교육연수신청
상장회사 책임자 및 실무자를 위한 연수 신청
하루에 정리하는 공정거래법 주요 실무 쟁점
- 일정
- 2011-10-13 ~ 2011-10-13 (1일간, 8시간)
- 시간
- 09:30～18:30(1일간, 총 8시간)
- 장소
- 본회 강의실 (한국거래소 별관 6층)
- 수강료
- - 회 원 사 : 120,000원
- 비회원사 : 150,000원
※ 같은 회사에서 2인 이상 참가시 추가 참가자는 100,000원 적용
- 정원
- 80명
- 신청기한
- 선착순마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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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개요
- 경쟁사업자, 거래상대방, 계열사 등과의 거래 및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각종 규제제도 등을 하루에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과정내용
- 시간
- 09:30～18:30(1일간, 총 8시간)
- 장소
- 본회 강의실 (한국거래소 별관 6층)
상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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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및 강사
- [특강] 공정거래 관련 주요 정책방향과 기업의 대응
1. 공정거래법의 전체적 구조와 원리
-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 공정거래제도의 주요정책 방향
- 공정거래제도 확립을 위한 기업의 자세
2. 경쟁사업자와 생길 수 있는 실무쟁점
- 왜 공정거래법을 준수해야 하는가
- 공정거래법의 목적
- 경쟁법의 기본개념과 원리
-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
3. 거래상대방과 생길 수 있는 실무쟁점
- 경쟁사업자와의 협력관계(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경쟁사업자와의 경쟁관계(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4. 대규모기업집단의 실무쟁점
- 거래상대방과의 일반적인 거래관계(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거래상대방과의 특수한 거래관계(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 계열회사와의 관계(부당지원행위, 계열회사를 위한 처벌)
5. 역외적용과 적용제외
- 역외적용 : 개념,관련규정,역외적용과 관련된 국내 판례
- 적용제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적용제외와 관련된 쟁점:지적재산권의 사용과 관련된 행위의 경우, 일정한 조합의 행위[법60조])
6.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사건처리 절차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절차
강사 : 홍대식 변호사(교수)
- 서울지방법원 판사
- 법무법인율촌
- 사법연수원 공정거래법 외래교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 방송위원회 규제심사위원
- 現서강대학교 법학부교수
참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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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대상
- 각 기업의 법무, 총무, 영업 등 공정거래법관련업무 책임자 및 담당자 등
- 수강료
- - 회 원 사 : 120,000원
- 비회원사 : 150,000원
※ 같은 회사에서 2인 이상 참가시 추가 참가자는 100,000원 적용 - 참가신청
- 1. 오른쪽 상단에 있는 "수강신청"을 클릭하여 신청
* 수강신청 후 접수확인 및 취소 방법 : "연수행사"--> "확인 변경 취소" 메뉴(좌측 상단)에서 참가
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 및 취소하실수 있습니다.
2. 수강료는 아래계좌로 10월 12일(수)까지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99-01-0315-924 상장협
(입금시 송금자는 회사명 기입, 연수시작 후에는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3.기 타
- 주차장은 유료(개인부담, 1일 15,000원)이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연수파트) : Tel : 02-2087-7000(내선 211~214), Fax : 02-785-5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