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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4.26까지)


   -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2금융권까지 동태적 적격성 심사* 확대
     * 대주주가 진입 이후에도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심사
     ** 심사요건 : 임원 자격요건(일부 제외)에 적합할 것,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등 또는 최근 5년간 회생ㆍ파산기업 최대주주 등이

                           아닐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등 은행거래정지처분 없을 것 등

   - 주요 임원과 사외이사의 임명 절차 투명화,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강화
   - (성과중심 문화 확산) 모든 임직원에 대해 성과보수 비율을 성과평가와 연동하도록 하되, 그 비율은 책임, 직무 등에 따라 차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