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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발표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보유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음. 
 사전·사후적 통제장치로 ① 업무범위, ② 외부자금 조달, ③ 투자금지 대상, ④ 투자의무 적용 등 행위제한을 통해 부작용을 완화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연내 입법 추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