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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6.16자).
 주요 개정 내용으로 ① 손자회사의 공동 출자 금지, ②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대상 대규모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부과, ③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④ 지주회사자산 총액 기준 상향에 따른 경과 규정 정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