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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 금융감독원은 ’19년 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총 129건을 조사하였음. 이 중 75건은 검찰 이첩(고발·통보), 21건은 행정조치를 부과함. 부정거래 사건 비중은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미공개정보 이용사건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금융감독원은 ‘20년 상장법인 경영진의 부정거래 등 시장규율 침해행위를 중점 조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