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일 : 2015. 12. 1

□ 시행일 : 2016. 3. 2

□ 주요 내용 :  다양한 M&A 방식 도입으로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투자활동 지원 

 1.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 제도 도입

    - 삼각주식교환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자사주가 아닌 모회사 주식을 지급

    - 역삼각합병 : 삼각주식교환 후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

    - 삼각분할합병 : 자회사가 타회사의 특정 사업부문만 분할 합병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타회사에게 대가로 지급

2. 무의결권 우선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명문화

     * 기존 : 명시적 법규 없으나, 해석상 가능

3.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 완화 

4. 간이조직재편제도 확충 : 간이영업양수․도, 임대 제도 신설

      * 기존 : 합병, 주식교환·이전의 경우만 간이조직재편 가능 

5. 분할․합병 관련 규정 정비 

     - 용어 명확화 및 분할기일, 분할시 자기주식의 교부 허용 등 분할 관련 법 제도 정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공포일 : 2015. 12. 1

□ 시행일 : 2016. 3. 2

□ 주요 내용 :  다양한 M&A 방식 도입으로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투자활동 지원 

 1.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 제도 도입

    - 삼각주식교환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자사주가 아닌 모회사 주식을 지급

    - 역삼각합병 : 삼각주식교환 후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

    - 삼각분할합병 : 자회사가 타회사의 특정 사업부문만 분할 합병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타회사에게 대가로 지급

2. 무의결권 우선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명문화

     * 기존 : 명시적 법규 없으나, 해석상 가능

3.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 완화 

4. 간이조직재편제도 확충 : 간이영업양수․도, 임대 제도 신설

      * 기존 : 합병, 주식교환·이전의 경우만 간이조직재편 가능 

5. 분할․합병 관련 규정 정비 

     - 용어 명확화 및 분할기일, 분할시 자기주식의 교부 허용 등 분할 관련 법 제도 정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