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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국회본회의 통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3.3)
- 일자 | 2016-03-08
- 조회 |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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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공정거래법+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PDF
-(붙임)+공정거래법+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hwp
(보도참고자료)공정거래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_6.PDF
(보도참고자료)공정거래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_6.hwp
[국회본회의 통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3.3)
-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강화,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과징금 환급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6년 3월 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