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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① (감사인 선임기한의 탄력적 집행) 금년에 한해 3.15일 까지(12월말 결산법인) 감사인 선임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재조치(감사인 지정 등)를 하지 않음
 ②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의 합리적 운영) 감사인 지정사유인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판단 시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 고려
 ③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 억제) 회계법인이 구체적 설명 없이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보수인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ㆍ엄정 제재
    - 적정 감사보수 책정을 위한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 공시시스템 구축 추진 (상장협회, 코스닥협회 등 협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