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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ㅇ (점검 대상) 60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2,08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통합점검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11조의2),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법 제11조의3), 기업집단 현황공시(법 제11조의4)

ㅇ (점검 결과) 내부거래 공시의 경우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의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 기업집단 현황공시의 경우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대부분
  - 35개 집단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 의무 위반 사실 확인(과태료 총 23억 3,332만 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