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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ㅇ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주요 제․개정사항
 ① 과세당국이 기업의 법인세 회계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probable)에 따라 관련 과세소득 산정방법 등을 판단(K-IFRS 제2123호) 제정
 ②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관련 금융상품 중 장기투자지분 등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IFRS9에 따라 평가(K-IFRS 제1028호) 개정 
 ③ 수주산업 계약에 따른 수익의 인식단위를 계약기준(예: 건설)으로 하여 해당 수익이 매출의 5% 이상인 경우에 주석에 공시(K-IFRS 제1115호) 개정

ㅇ 회계감사기준 개정
 - (배경)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18.10.30일 공포)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포함하고, 그 밖에 불명확한 표현 등 정비
 - (내용)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 Public Accounting Oversight Board)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도입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주요 내용 >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 경우 부적정 의견 표명, 감사업무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의견거절
▪재무제표 감사에서 발견된 중요한 왜곡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의 지표로 고려하는 등 재무제표 감사와 연계하여 감사 수행


ㅇ 품질관리기준 제정
 - (배경) 외부감사법 개정(’18.11.1일 시행)으로 ’05년부터 공인회계사회가 자율규제로 운영해오던 품질관리기준의 법적근거 마련
 - (내용)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 International Auditing Assurance Standards Board)가 제정한 국제품질관리기준서(ISQC1: International Standards on Quality Control 1)에 외부감사법령을 반영

< 국제품질관리기준 주요 내용 >
▪회계법인의 경영진 등 품질관리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자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 준수에 필요한 내부통제
▪감사업무를 수임 또는 유지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
▪감사업무수행 인력 및 품질관리 인력의 운영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