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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금융감독원] 상장법인 지분공시 심사방식 혁신 추진(8.22)
- 일자 | 2018-12-21
- 조회 |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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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80823_조간_상장법인 지분공시 심사방식 혁신추진.hwp
180823_조간_상장법인 지분공시 심사방식 혁신추진.pdf
ㅇ (기본방향)현행 심사체계를 평가모형에 기반한 ‘시스템을 활용한 심사’ 및 ‘인지심사 강화’투트랙(Two-track)으로 추진
ㅇ (시스템을 활용한 심사) 공시위반 가능성 및 혐의 수준을 계량적․객관적 평가하는 지분공시 위반 평가지표(EDVI) 모형 개발
- 기본 지표 : 위반비율․횟수, 지연일수 등 위반정도를 계량화한 지표
- 보조 지표 : 보고자의 지위․ 시장 영향력 등을 반영한 지표
- 테마 지표 : 감독이슈 및 현안 등을 고려한 지표
ㅇ (인지사건 심사 강화) EDVI로 포착되지 않는 중요한 미공시, 허위기재 사건 등 모니터링 강화, 지분공시 테마별 정보를 DART에서 신속히 추출하여 지분공시 관련 불공정거래 분석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