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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주요내용)
    -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 상향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 소비자 집단 분쟁 조정의 개시 여부를 조정 의뢰·신청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결정(소비자기본법)

    - 전화권유판매업자에 소비자와의 계약 관련 통화 내용을 보존토록 하고 소비자의 열람권 보장(방문판매법)

    - 공정위의 심판정 질서 유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00만 원 이하) 규정 신설(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ㅇ (시행 예정)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