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과제

추진 일정

동의제도 내실화

1. 요약정보 제공 등 정보제공 실질화

‘18.下중 업권별 표준동의서 양식 개정

(‘18년중 관련 신정법 개정 추진)

2.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도입

3. 이용목적별ㆍ기관별 동의제도 도입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1. 프로파일링 대응권 강화

‘18년중

신정법개정추진

2.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

금융권

정보보호ㆍ보안 강화

1. 금융권 정보활용ㆍ관리 상시평가제 도입

‘18년중 실무안 마련

→ ‘19년부터 시행

(‘18년중 관련 신정법 개정 추진)

2. 정보보호 우수기관 인증마크제 도입 등

‘18년중

신정법개정추진

3. 포괄적 조치명령권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