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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금융업 경쟁도평가위원회 구성) 주기적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 및 금융정책 결정에 반영

 

(전문․특화 금융사 설립 촉진) 자본금 요건 등 진입장벽 대폭 완화

-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인가, 특화증권사 등록제 전환 등 적극 검토

 

(금융업 인가 매뉴얼 공개) 인가심사판단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인가신청자에게 진행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

 

(향후 계획)  특화금융사 신설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방안마련(’18.2분기)을 거쳐 법령 개정 추진(’18.3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