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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금융위원회] 회계부정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2.1)
- 일자 | 2018-02-21
- 조회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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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80118_자본시장제재절차개선.hwp
180118_자본시장제재절차개선.pdf
□ (과징금 상한 폐지 등)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상한 폐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
□ (단계별 조치 강화) 조사․심의․조치 등 단계별 관련 규정개정 통한 행정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