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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 주요내용(발표자: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 (현황) 금융감독당국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금융그룹*은 43개(소속 금융회사 192개)로 금융

              회사 전체 중 총자산 83%, 자기자본 88%, 당기순이익 68%를 차지, 복합금융그룹

              은 32개로 겸업화 심화
                   * 동일인의 지배를 받는 2개 이상의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기업집단       

                    :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기업집단 개념으로 지분율 기준(30% 이상 최다출자자), 영향력 기준(대표이사 임면,

                      원 50% 이상 선임 등)

 - (감독방향) 국제기준 및 금융지주회사법의 통합감독, 모범규준 우선 시행 및 법제화 병행 추

                    진, 금융그룹의 지주 전환 유도
 - (감독대상)
     (1안) 금융그룹의 총자산이 20조원 이상이면서, 은행․비은행․보험․금융투자업 중 최소 2개

              권역의 금융회사 자산합계가 권역별 각각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
     (2안) 모든 복합금융그룹(①금융모회사그룹(은행모회사그룹 및 동종그룹 제외, ②금산결합

              금융그룹 (동종그룹 제외))
     (3안) 모든 복합 및 동종 금융그룹(①금융모회사 그룹(은행모회사그룹 제외, ②금산결합 금

               융그룹)
- (감독사항) ①국제기준에 따라 연결 자본적정성 관리, ②계열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대표회사를 선정, ③非지주 금융그룹도 통합 위험관리 및 조직 체계 구

                   축, ④금융그룹 차원의 위험관리 및 계열사간 이해상충 방지방안 수립․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