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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국회]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9.28)
- 일자 | 2017-10-12
- 조회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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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8101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_공정거래법_이학영.hwp
[주요 개정내용]
○ 일반 지주회사를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않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어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에 대한 규제를 받는 불합리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