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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주요 개정내용]

 

1. 상장법인 제3자배정시 1주전 공시 의무화

 ○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증자를 할 경우, 납입기일 1주 전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경

      우에만 주주 통지‧공고의무를 면제

 

2. 공모규제 회피 방지

  ○ 2이상의 증권 발행‧매도가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증권 발행‧매도로 보아 공모규제 적용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