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  점

법  안

내  용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주당 68→52시간으로 단축

통상임금 범위

이용득 의원안, 경영성과급 등 포함

지주회사

규제 강화

공정거래법

지주회사가 의무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상향

(상장)20→15인기 검색어非상장)30→40%

소비자 집단소송제

식품안전 기본법 등

동일한 제품으로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 시,

집단소송 가능

법인세 인상

법인세법

법인세 최고세율 22→25%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