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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료[상장협] 이중대표소송 도입 등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7.27)
- 일자 | 2017-08-04
- 조회 | 573
- 이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07566호)
- 법인격 부인의 모순, 자회사 주주의 주주권 침해 우려, 글로벌 정합성 부족 등으로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반대
- 주주대표소송 제기 청구의 단독주주권화와 관련하여 비슷한 입법례를 두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엄격한 남소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 주장
- 대표소송의 원고 적격 유지는 비자발적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것을 주장
- 법인격 부인의 모순, 자회사 주주의 주주권 침해 우려, 글로벌 정합성 부족 등으로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반대
- 주주대표소송 제기 청구의 단독주주권화와 관련하여 비슷한 입법례를 두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엄격한 남소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 주장
- 대표소송의 원고 적격 유지는 비자발적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것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