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 바카라협의회 슬로건: 온라인 바카라 우리 경제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전체메뉴

자료실

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 2017년 3월 30일(목)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ㅇ 주요개정 내용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무혐의 사건에 대한 의결서 작성 등임.

 

* 동 법안은 정부안(16.11.17.발의), 안철수의원안(16.6.23.), 김용태의원안(16.7.8.), 김관영의원안(16.9.1.), 박찬대의원안(17.2.15.) 등을 통합·조정하여 정무위 대안으로 제안된 것임(17.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