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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공정위]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3.30)
- 일자 |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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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70330(보도참고자료)공정거래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hwp
20170330(보도참고자료)공정거래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PDF
□ 2017년 3월 30일(목)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ㅇ 주요개정 내용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무혐의 사건에 대한 의결서 작성 등임.
* 동 법안은 정부안(16.11.17.발의), 안철수의원안(16.6.23.), 김용태의원안(16.7.8.), 김관영의원안(16.9.1.), 박찬대의원안(17.2.15.) 등을 통합·조정하여 정무위 대안으로 제안된 것임(17.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