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ㅇ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 선정 및 추가자본 1% 부과 근거 마련

*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 고려 금융위원회가 선정

 ㅇ 경기대응 완충자본* 부과여부, 수준(0~2.5%) 근거 마련

* 완충자본이란 위기상황에서도 최저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자기자본규제의 경기순응성 완화 위해 도입될 자본적립기준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확장기에 최대 2.5%까지 자본을 추가로 보완하는 것

 ㅇ 리스크 관리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및 공시 강화

-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 미흡 판정 받은 은행(은행지주)에 추가자본 부과, 바젤 기준에 미흡한 공시항목은 은행연합회가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 요구

 ㅇ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건전성규제 근거 마련

- 2019년말까지는 바젤Ⅰ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 바젤Ⅲ를 단계적 적용

 ㅇ 은행의 꺾기 간주규제 적용범위 합리화

 - 적용대상 중소기업 관계인에 ‘임원’ 제외, 제외상품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품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