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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한국경제연구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배임죄 개선방안(8.2)
- 일자 | 2016-08-16
- 조회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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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경제활성화를 위한 배임죄 개선방안.pdf
[한국경제연구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배임죄 개선방안(8.2)
- 정상적인 경영행위 위축시킬 우려가 큰 배임죄는 20대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한국경제연구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배임죄 개선방안(8.2)
- 정상적인 경영행위 위축시킬 우려가 큰 배임죄는 20대 국회에서 개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