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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7.6)
- 일자 | 2016-07-18
- 조회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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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법률안+(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1).hwp
☆법률안+(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PDF
★입법예고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1).hwp
★입법예고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PDF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7.6)
-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적용 대상을 자산 규모별로 차등화
- 기업집단 현황 공시 제도 개선, 지정 통지일부터 순환출자 금지 등 적용 명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