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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경제개혁연대]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7.18)
- 일자 | 2016-07-18
- 조회 |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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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경제개혁연대)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hwp
-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집단지정기준 변경에 반대,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 규제목적에 따라 현행 유지(5조원), 축소(10조원), 확대(2조원) 등으로 보다 세분화할 필요
- 규제목적에 따라 현행 유지(5조원), 축소(10조원), 확대(2조원) 등으로 보다 세분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