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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12.9일 지금까지 공청회, 두 차례의 법안소위 논의 등을 통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대기업 악용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대기업의 악용 문제를 차단하는 사업재편계획 승인 사전·사후단계의 4중 방지장치를 마련하였음.

- 아울러, 소액주주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사업재편계획의 공시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소규모분할 횟수를 제한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