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업, 회계법인, 학계 및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여 현행 회계감독체계를 진단하고 회계감독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Ⅰ. 주요 내용

가. 기업회계 감독방식의 선진화

󰊱 (기업)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 구축

 ㅇ 선진국에 일반화된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감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실시

󰊲 (상장준비기업) 기업 회계투명성에 대한 거래소·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감독기관의 재무제표 심사를 효율화

 ㅇ 상장준비단계부터 상장 후까지 관계기관 간 역할을 분담

   ① (상장주관사) 재무제표 확인 책임 강화

   ② (거래소) 상장심사 시 회계투명성 관련 점검 강화  

   ③ (회계감독기관)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재무제표 심사 실시

나. 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 강화

󰊱 회계기준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체계 구축

 ㅇ 심사․감리 중인 사안과 관련된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를 확대: (현행) 금감원 → (개선) 회계기준원 추가

 ㅇ 회계기준원․회계감독기관은 매년 IFRS 질의회신 내용 및 재무제표 심사․감리 조치결과를 사례화하여 공개

󰊲 기업의 재무제표 오류 자진정정 부담 완화

 ㅇ 자진정정에 대해 종전의 정밀감리보다 완화된 형태인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변경된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전기 재무제표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과 소통하도록 유도

다. 외부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역량 강화

󰊱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 감리의 목적과 방식 전환

 ㅇ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감사품질관리 역량 강화 지원 목적으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의 취지에 따라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하였는지 중점 점검

󰊲 (중소회계법인)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 도입

 ㅇ 외부감사인의 대표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개선계획 포함)를 감독기관에 제출

   - 외부감사인 감리를 저인망식이 아닌 자체평가 결과 등이 반영된 중점감리항목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 

Ⅱ. 향후 추진일정

 ㅇ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 사항은 지체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 감독기관 내부지침 금년 3분기 중 개정 완료 

 ㅇ 금융위 규정 및 거래소 규정은 예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19.10월까지 개정 완료

   - 상장주관사의 책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금년 중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