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적연기금에 대해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를 발표함.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증가하면서 공적연기금의 미공개중요정보 접근 가능성이 높아짐.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적연기금의 차이니즈월 및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승인한 경우에만 특례를 허용하고, 차이니즈월의 요건을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에 구체적으로 적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