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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본회의 통과]2015년도 세법개정안(12개) 본회의 통과
- 일자 | 2015-12-08
- 조회 |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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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5년도 세법개정안(12개) 본회의 통과.pdf
□ 2015년도 세법개정안(12개*) 본회의 통과(12.2)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주요 내용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50%→ 3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