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세정책 예측가능성 높인 영국 벤치마킹해야”     

- 영국, 법인세수 감소세에도 5년 간 법인세율 인하 일관되게 추진... FDI 유치, 일자리 창출 효과 

- 우리나라는 7년째 법인세율 논쟁... 기업경영 불확실성 확대 

- 기업 40%, “법인세율 인상 시 해외투자 선택 가능성 높아져”... 해외투자수익 국내환류 감소도 우려 

- 중앙·지방정부 중복 세무조사 문제로 세정환경도 악화... 기업 10곳 중 9곳, “경영에 부정적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