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ㅇ 금융시장 내 공정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 도모, 제16차 금융개혁회의(12.10.) 통해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방안” 마련

□ 주요 개선과제(5大 대표과제)

ㅇ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체계 정비

  - 사건 인지부터 심의까지 불공정거래 조사 全단계 역량 강화

  - 영향력․정보의 우위에 있는 소수의 부당이득 효과적 방지

ㅇ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의 시장정착 유도

  - 종전 처벌할 수 없었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제재 도입(`15.7.1 시행)

  - 금융위-금감원-거래소-금투협회 공동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배포(`16.1월)

ㅇ열거주의 → 포괄주의 공시로 전환 

   - 현행 거래소 수시공시 열거주의(54개 항목) 채택,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 규정상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공시가 누락*되는 등 공시의 충분성 확보에 한계

  - 포괄주의 방식으로 공시제도를 단계적 전환

ㅇ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자료입력부터 정보생성․전달까지 One-stop 지원하는 기업공시종합시스템(가칭 “K-Click”) 구축 (1단계: 12.21 Open, 2단계: `16.3월 고도화)

 ㅇ기업 지배구조정보 공시 도입 

  -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관련 핵심 사항을 공시하도록 Comply Explain 공시 체계 도입 추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