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경제정책 과제 주요 내용

1. 정상 성장궤도 복귀 위한 경제활력 강화 

 ㅇ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회복 모멘텀 유지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

- 물가안정목표 재설정(2%) 계기로 체감 중시 거시정책 운용 위해 경상・실질성장률 병행 관리

- 1/4분기부터 재정․공공기관 여력 최대한 집중

 ㅇ (내수・수출 회복)소비 회복세 지속 및 민간부문 투자 확대

 ㅇ (리스크 관리)미국 금리인상 등 대비 대외리스크 관리, 가계부채 및 한계기업 등 국내 리스크 관리

-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 추진,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적극유도(예 :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제정 추진)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

 ㅇ (기초 튼튼한 경제)4대 부문(공공, 노동, 교육, 금융) 개혁 완성으로 체감도 제고

- 5대 노동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입법 완료, 노사정대타협 후속조치 추진,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 개시 등 금융 성과 가시화

-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전환을 위한 시장분할 추진

-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개선 지속, 대-중소기업간 원활한 자금순환 유도

 ㅇ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를 新사업 발전으로 연결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일자리-창업-글로벌 허브化

-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창조경제와 지역전략사업간 연계

 ㅇ (내수・수출 균형경제)인구구조변화 대응으로 장기적 내수 확충

- 우수 외국인력 유치 확대 및 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 지원 강화

□ 2016년 경제 전망 주요 내용

 ㅇ (성장) 저유가 지속, 소비・투자촉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 확산 연간 3.1% 성장

 ㅇ (고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 35만명 증가

 ㅇ (물가) 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 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 ‘15년의 저유가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1.5% 상승

 ㅇ (경상수지) 수출회복세 미약한 가운데, 내수 회복, 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