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13. 제출된 상법 및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7738, 17744 김기식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권 확보 수단으로 자기주식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소각목적, 합병, 단주처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목적 외에는 자기주식 취득 금지, 또한 소각목적 취득시 지체없이 소각하여야 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 취득시 6개월 내 처분하도록 제한

* 의견제출일 : 2015. 12. 10

           ※ 첨  부 : 1.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