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카라 필승법협의회 슬로건: 바카라 필승법 우리 경제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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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 주요 내용

1. 재정 등 공공자금 투입, 민간활력 제고로 경기리스크 대응
-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지역전략 산업 육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기입법을 추진 및 규제․지원체제 정비 등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 마련(상반기) 추진

2. 농업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및 수출 활성화
-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을 연계한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을 구축
- 민간자본‧인력 유입, 기업참여 ⇒ 농촌경제 전반과 내수경기 활성화

3. FTA를 활용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
- 김, 어묵 등 유망제품 중심 맞춤형 상품개발, ‘K-Fish 브랜드관’ 개설 등 홍보 강화, 우리 물류 기업과의 협력 통한 
  중국 내륙 유통망 구축 등 추진

4.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 건설투자 활성화
- 공공임대, 주거급여, 전월세‧구입자금 지원 등 총 113만 가구 주거 지원
-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서울-세종고속도로 연내 착공, 자율주행차․드론 육성 등 민간투자 촉진

5. 소비자-판매자, 대중소기업 간 신뢰․공정거래 확산
- 대금미지급 관행 근절, 하도급․유통․가맹 거래실태 지속 점검 등 경제민주화 실천으로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

6. 가계‧기업부채 등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상환부담 줄이는 새로운 상품 출시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지속 및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