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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13)
- 일자 | 2016-07-18
- 조회 |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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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PDF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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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13)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자산총액 5조원이상⇒10조원이상) 및 공기업집단 제외
-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1천억원 이상⇒5천억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