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잉공급 업종’ 판단 기준 보완하고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설정 기준 강화해야
- ‘경영권 승계․지배권 강화’의 판단과 ‘고용안정 배려’ 를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