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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의원발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10.28)

 

  - 사업보고서에 기부금 내역 추가

 

 

 

 

□ 의안번호 :  2003036

 

□ 제안일자 : 2016-10-28

 

□ 제안자 : 민병두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르재단과 1바카라 사이트 추천회사 법규스포츠재단에 대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출연금으로 인해 재벌과 정치관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요구에 직면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기부금 내역을 추가함으로써 기업이 올바른 목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알 권리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3호의3 신설 및 제160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