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불경기에 증세하면 경기후퇴  ② 국제사회의 법인세 인하경쟁에 역행
- ③ 세수는 일시 증가할 수 있어도 중장기 감소 우려
- ④ 복지지출 늘리려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줄어... 법인세율 3%p 인상시 일자리 6만4천개 감소
- ⑤ 증세의 실질적 부담은 소액주주, 근로자, 소비자, 협력사 등의 몫
- (대안1) 경제에 부담이 덜한 재원확보방안 선행 (대안2) 증세가 필요할 경우 최적대안 종합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