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화 등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회사법 발전방향’ 논의 -

□법무부는 2016. 12. 14.(수) 10:00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전자화 등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회사법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

※선진법제포럼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그룹입니다.

□이번 포럼에는 학계, 경제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선진법제포럼 회원뿐만 아니라 전자증권 제도 도입 등 기업환경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금융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고,

□기업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전자증권 제도 도입이 회사법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등 회사법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본회 정우용 전무가 토론 패널로 참석하여 주주총회 형해화의 근본원인 검토,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중심으로 실무상 예상되는 제반문제 제시,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에 따른 현실문제 해결을 위해 의결정족수 완화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