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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한국거래소] "2016년 증권분쟁 판례정선" 발간(12.23)
- 일자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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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결정된 증권분쟁 관련 판례를 대상으로 하되 2014년 이전의 판례 중 일부를 선정한 뒤, 선정된 판례들을 투자권유, 투자일임, 임의매매, 매매주문, 전산장애 기타 총 6개 유형으로 분류
□ 유형별 분쟁해결 법리를 간단히 기재한 후 사건마다 사건의 개요, 주요 쟁점사항, 소송의 경과 및 판결 요지 순으로 요약, 제1심, 항소심, 상고심, 환송 후 항소심 순으로 판결문 또는 결정문을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