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자료[법사위, 법무부] 합병유지청구권 신설 관련 상법 일부 개정법률 의원발의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일자 | 2017-02-01
- 조회 | 498
-
첨부파일 |
(의견서)161226 상법_합병유지청구권_이종걸(최종)(1).hwp
2016. 12. 26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4597,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법령․정관 위반 및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합병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합병유지청구권 행사(안 제522조의4 신설)
* 의견제출일 : 2017. 1. 19
* 첨부 : 상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