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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1. 개정이유

□ 기업 지배구조 등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정보 확대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주요 현황 공표’ 제도를 자율공시 형태로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업지배구조 현황 자율공시 근거 신설(제8조)

 ㅇ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 공시 등 지배구조 운영 현황을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자율공시항목 신설


□ 기업지배구조 현황 공시제도 운영방법 등 신설(제8조의2)

 ㅇ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GS) 등을 참조하여 거래소가 정한 핵심원칙을 기준으로 이의 준수여부 및 미준수시 사유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운영방법을 명확화

 ㅇ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후 이를 거래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


3. 시행일 : 2017.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