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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경제개혁연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격성심사 대상과 기준 관련 논평 발표[7.31]
- 일자 | 2017-08-04
- 조회 |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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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경제개혁연대, 금융사지배구조법 보완.hwp
- 실질적 영향력 행사하는 자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확인, 유명무실 제도 전락 우려
- 심사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특경가법과 상법 위반도 고려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필요
- 심사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특경가법과 상법 위반도 고려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