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대표법안

전체법안 수

(발의법안 수)

주요내용

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4(1)

-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조정(10→20%)

- 가업상속시 공제최고액 적용을    

  위한 계속경영기간 연장

  (300억 원 1정책Report년→20년 이상

   500억 원 1on&off-line 상담년→30년 이상)

- 중견기업 상속시, 기타 다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세액의 일정비율 초과시 공제 불가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일정규모 초과 시, 증여의제 적용 등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고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6(0)

- 체불임금 부가금제도 도입

중소기업

육성 및

대기업 규제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및 보호 특별법

12(0)

- 생계형 업종 대기업 사업 참여 제한

-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