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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추진방향 발표(9.7)
- 일자 | 2017-09-13
- 조회 | 523
○ 기존 ‘원칙 허용-예외 금지’에서 ‘사전 허용-사후 규제’로 전환
○ 법령 개정 없이도 신제품 출시 가능하도록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 등
○ 신사업은 기존 규제 적용받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 혁신제품 및 서비스에는 임시허가제 도입
○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 헬스케어 대상으로 선제적 규제 개선 예정
○ 법령 개정 없이도 신제품 출시 가능하도록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 등
○ 신사업은 기존 규제 적용받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 혁신제품 및 서비스에는 임시허가제 도입
○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 헬스케어 대상으로 선제적 규제 개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