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주요 금융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주요 개정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11개(금융지주회사법 포함) 시행령 공통]
  ○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약 2∼3배 인상,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시행령(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은 신설(’17.10.19 시행)
 2.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8개 시행령(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전자금융·대부업·여전·신정법 시행령)]
  ○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세 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17.10.19 시행)
 3.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의무 도입[자본시장법 시행령]
  ○ 금융투자업자가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18.1.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