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

 1. 조사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절차 마련
  ○ (종전) 사업자 1억원 이하, 임직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정) 2년 이하 징역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이행강제금 병과
 2.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상향
  ○ (현행) 일방 2,000억원, 타방 200억원 →
     (개정) 일방 3,000억원, 타방 300억원
 3.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 (현행) 50% → (개정) 100%로 상향 규정
 4.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5. 기술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행위 위법성 요건 완화
  ○ (현행) ‘심히 곤란’에서 (개정) ‘상당히 곤란’으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