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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6.16)
- 일자 | 2020-07-06
- 조회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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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609(참고)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hwp
□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6.16자).
주요 개정 내용으로 ① 손자회사의 공동 출자 금지, ②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대상 대규모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부과, ③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④ 지주회사자산 총액 기준 상향에 따른 경과 규정 정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