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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기획재정부] 2017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2.6)
- 일자 | 2018-02-21
- 조회 |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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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80206 세법시행령 수정내용 보도자료(최종)★★(0).hwp
□ 외국법인 등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
당 초 안 | 수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 25% 이상 → 5% 이상 | ※ 원천징수제도 등의 개선·보완과 함께 금년 세법개정시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