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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금융위]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5.2)
- 일자 | 2018-05-08
- 조회 |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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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자료]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FN.hwp
[보도자료]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FN.pdf
[첨부2] 진입규제 개편 방안 FN.hwp
[첨부2] 진입규제 개편 방안 FN.pdf
ㅇ (금융업 경쟁도평가위원회 구성) 주기적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 및 금융정책 결정에 반영
ㅇ (전문․특화 금융사 설립 촉진) 자본금 요건 등 진입장벽 대폭 완화
-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인가, 특화증권사 등록제 전환 등 적극 검토
ㅇ (금융업 인가 매뉴얼 공개) 인가심사판단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인가신청자에게 진행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
ㅇ (향후 계획) 특화금융사 신설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방안마련(’18.2분기)을 거쳐 법령 개정 추진(’18.3분기)